전체 글69 환경영향 평가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점 평가서의 상담 절차와 후속 관리를 실시 정부 또는 민간 차원에서 실시한 대형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한국환경학회, 1996)에서는 협의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요인과 환경요인 설정의 적절성입니다. 환경 상태 조사의 무결성, 중요한 환경 영향을 예측 및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및 가능한 한 합리적인 대체 방안을 검토할지 여부입니다. 삭감계획이 책정되어 있는지 여부 및 프로젝트 실시에 따른 악영향 정도입니다.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평가서를 제출한 후 중앙일보와 지방일보에 각각 1회 이상 사업개요, 공모장소, 발행기간을 공고하고 지역주민은 유효기간으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공표 개시 후 10일 이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 2022. 5. 14. 환경영향평가시스템의 개요 및 내용 작성 환경영향평가법의 법정제도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서 사업시행 시 환경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하여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1) 일반규정, (2) 평가대상사업, (3) 환경영향평가 작성, (4) 환경영향평가 협의, 협의 관리, 추가 벌칙 등 총 7개 장, 37개 조문 및 보충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시스템의 개요 대상 프로젝트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대상 프로젝트를 결정하는 방법은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① 사전에 선택하지 않고 화면상에서 대상 사업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채택되고 있습니다. ② 사전에 목표를 정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독일, 일본, 동남아시아 등에서 채용되고 있습니다. ③ 사전.. 2022. 5. 13. 다양한 나라들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예시 영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영국에서도 전술한 바와 같이 유럽연합의 전신인 EEC가 1985년에 발표된 후 3년 후인 1988년 7월에 유럽연합의 가맹국인 영국도 도시계획법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환경영향평가 프레임워크는 EU의 환경영향평가 시스템과 거의 동일합니다. 농업(어업을 포함한다), 추출(굴착, 물 탐사, 화력발전소 등), 금속 제조(태양광, 제련, 금속가공), 유리제조, 화학(화학, 농약, 석유화학), 식품(농·설탕 제조), 섬유, 가죽, 고무 제조, 국가의 폐기물(공기) 건설 등입니다. 동유럽의 환경영향평가제도 1990년대에 동유럽과 동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환경법이 제정되었으며 서브법에서는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평가하고 원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동의를 얻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2. 5. 12. 다양한 사례의 환경영향평가제도 한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한국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률에서는 1977년에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의 사업계획에 대해 보건사회부 장관과의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990년 8월 1일 제정된 「환경정책 기본법」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993년 6월에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되어 같은 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미국은 1969년에 세계 최초의 환경영향평가법을 제정하고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했습니다(Miller Jr., 1990). 연방정부 차원의 환경영향평가제도뿐만 아니라 주와 자치구도.. 2022. 5. 11. 이전 1 2 3 4 ··· 18 다음